실질 없는 ‘군민과 함께’구호,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제자리걸음 하는 행정 절차청년 유출·상권 침체·기업 유치 난항 등 고질적 현안 속 ‘빈손 정책’ 지적
충남 청양군에서 최근 김홍열 군수의 취임 초기 행보에 날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홍열 호의 취항 불과 한 달이 지났을 뿐이지만 일각에서는 ‘구관’(舊官)이 ‘명관’(名官)이다”라는 치욕스러운 말까지 회자 되고 있을 정도로 군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낡은 행정 방식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홍열 군수가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군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이 알맹이가 없는 공허한 외침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군민들은 당선이라는 결과에 취해 아직 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며, 청양군의 행정 시스템이 초고령화 사회라는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백제신문사는 김홍열 군수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양군정이 직면한 현실과 군민들이 제기하는 주요 쟁점, 그리고 청양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진단해 본다.
◇ ‘구관이 명관’? 치욕적인 평가 뒤에 숨겨진 군민의 실망“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신임 지도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 하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그러나 청양군 내부에는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임 한 달 만에 들리는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처리 방식이 이전보다 나아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경직되어 있다는 군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대변한다.
이 표현에는 “차라리 옛날 사람이 더 나았다”는 체념과 함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녹아 있다.김홍열 군수는 선거 기간 동안 군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화합과 협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취임 후 진행된 각종 행사나 회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여전히 하향식 결정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군민들은 형식적인 간담회나 사회단체 행사 참석 위주의 일정만 반복될 뿐,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군수가 직접 귀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토로한다.대치면 한 주민(76세)은 “취임식에 다녀왔지만, 막상 우리 동네 지천 댐 건설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지 모르겠다”며 “말로는 군민과 함께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관료들의 보고서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
바뀌어야 할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시스템인데, 그 부분은 전혀 손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소리소문없이 빠르게 확산되며 ‘치욕적인 말’로까지 번진다.
이는 김홍열 군수 개인의 인격적 문제보다는 그가 대표하는 청양군 행정 조직 전체가 가진 ‘ 구태 행정’의 고착화를 지적하는 경고음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 알맹이 없는 ‘군민과 함께’ 공허한 슬로건의 한계
김홍열 군수의 핵심 슬로건인 군민과 함께는 듣기에는 매우 따뜻하고 민주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 집행의 현장에서 이 슬로건은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으며 힘을 잃고 있다.
‘함께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존재하거나, 형식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군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투명한 과정과,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재 청양군의 행정 절차는 여전히 폐쇄적이고 비효율적인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괴리감은 ‘속도’와 ‘실용성’의 부재에서 비롯된다.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의 문서 결재 및 민원 처리 과정은 여전히 아날로그적이며 복잡하다.
이는 마치 ‘다람뒤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제자리에서 맴돌며 현실보다 뒤처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민원서류 요구와 복잡한 절차가 반복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군민들은 “왜 이렇게 간단할 수 있는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라고 질문한다. 이러한 행정적 비효율성은 군민들의 피로감을 누적시키고, 결국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특히 ‘군민과 함께’라는 기조 아래 추진되어야 할 다양한 위원회나 협의체 운영 역시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다.
위원 구성이 편파적이거나, 안건이 사전에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사후 동의만 구하는 식의 운영이라면 이는 진정한 협치가 아닌 ‘내가 알아서 한다는 통치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김홍열 군수가 진정으로 군민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제도적 장벽을 깨고 실질적인 참여 보장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초고령화와 청년 유출, 멈춰버린 지역경제의 악순환
청양군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현실은 인구 구조의 붕괴와 지역 경제의 침체다.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농촌 지역인 청양군에게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통계에 따르면 청양군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젊은 층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청년들은 청양의 미래를 담당할 주역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인구수의 감소를 넘어 지역의 활력과 혁신 동력이 고갈(枯渴)됨을 뜻한다.젊은 일꾼을 찾는 기업들에게 청양군은 매력적인 입지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프라 부족, 인력 수급의 어려움, 그리고 불명확한 행정지원 체계는 기업 유치를 ‘하늘 별따기’로 만들고 있다.
김홍열 군수는 선거 기간동안 기업 유치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전략이나 성과는 눈에 띄지 않는다.
기존의 낡은 유치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청양으로 끌어오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양 상권의 붕괴다.
문 닫는 점포가 늘어나면서 골목 상권은 활력을 잃었고 남은 상인들도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소비와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미봉책 수준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재 청양군의 정책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허공에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인 이벤트나 홍보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일시적인 관심 끌기에 불과할 뿐, 청양발전에 견인 역할을 할 국책사업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청양군발전연구회 한 위원은 “청양군의 경우, 농업 중심의 1차 산업과 이를 연계한 6차 산업화, 그리고 관광 자원을 활용한 힐링 레포츠사업의 강화 등 특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보이는 정책들은 단편적이고 파편화되어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는 김홍열 군수가 리더십을 발휘해 산학연관(産學硏官)이 협력하는 통합적인 경제 활성화 모델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청양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보여주기식 행정의 탈피, ‘청정 청양’의 재정의 필요성김홍열 군수가 직면한 또 다른 과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오명을 씻어내는 것이다.
과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적받아 온 문제점이 청양군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여주기식 행정의 대표적인 예로는 실적 위주의 대형 행사 개최, 언론 노출을 위한 겉치레 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군민들에게는 “우리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는 불신만 키운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청양군에게 있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김홍열 군수는 ‘청정 청양’을 브랜드로 삼고 싶어 한다.청양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과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을 자랑한다.
이는 청양군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다.
그러나 ‘청정’이라는 가치가 단순히 환경 보존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청정’은 투명한 행정, 깨끗한 정치, 그리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분위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어야 한다.
현재 청양군의 행정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청정 청양’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군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 정책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살고 싶은 청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김홍열 군수는 외형적인 치장보다는 내실 있는 행정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소를 차단하고, 그 재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 강화,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군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 이인식 대기자, 이종석 취재 부장.
